[보험 계약 법(기초)]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및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약관,

1)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

 

보험약관의 성질,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합의를 한 때에만 구속력을 가짐

 

보험증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

 

보험자 :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함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증권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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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보통보험약관이란 ?

"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 계약조항"

 

- 보통거래약관의 일종

- 보험계약의 일반적.보편적.표준적인 계약조항

- 특수한 보험: 보통보험약관 + 상세약정 (특별보통보험약관)

 

◼  보통보험약관의 필요성

 

1) 보험계약내용의 정형화

- 보험계약의 성질:

  다수의 가입자 대량 처리 → 정형화된 계약내용필요 

 

2) 보험계약내용의 통일성

- 보험제도 = 법적 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함

- 기술적으로 가입자에 관한 위험을 종합평균 → 분산 

- 법적 원칙: 모든 계약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함

 

◼  보통보험약관과 소비자보호

보험약관 

1) 기업

- 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적 관계를 약관을 통해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 가능

→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의 위험을 고객(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도 있음

- 집단 거래의 합리화

→ 법률적 수단에 의한 경제력 강화

- 개별 교섭 →  특별약관, 특약 형식(주문품적 계약)으로 약관 수정 가능

 

2) 고객(소비자)

- 대부분 약관의 존재를 모름

- 약관을 알아도, 내용의 이해 및 납득이 어려움

- 약관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음(기성품적 계약)

 

❗ 약관현상의 근본적인 문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함

 

◼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

-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에 합의한 경우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함

 

1) 보험자 

- 약관을 작성하는 자

- 약관내용에 스스로 구속될 의사 있음

 

2)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 종류, 보험목적/기간/보험류/보험금액 등 합의

- 약관의 구체적 내용에는 대부분 관심없음 

 

보험약관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 규범설

- 보험계약: 다수계약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짐

- 법사회학적으로,

  ◽ 객관적인 법과 유사함

  ◽ 보험계약상의 법원으로 다룸

 

→ 보통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를 구하는 이론

 

2) 계약설(의사설)

- 보통보험약관,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

 ◽ 약관의 구속력 주장 불가

 ◽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어야 구속력 가짐

 

→  당사자들의 의사에서 구속력의 근거를 구하는 이론(주관주의적 이론)

→  두 이론중 계약설이 타당함(대법원 판례)

 

3) 해석원칙/교부.설명의무

보험약관 해석원칙

 

- 객관해석원칙

- 선의성실해석원칙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교부.설명의무(상법 제 638조의 3)

- 상법과 약관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문제

- 대법원

◽ 상법,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 → 약관 명시 설명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3월 내 취소하지 않은 경우

→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주장불가 (약관규제법 제 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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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증권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

- 보험약관(계약내용)과 별개의 것

 

◼ 보험자

- 보험계약 성립시, 보험증권 작성 후 교부 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 미납입 → 교부 의무 없음

 

◽ 보험대리상, 계속적 보험계약 중개자의 보험증권 교부권 인정(상법 제 646조의 2제 1항, 제 3항)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함 

 

◼ 보험증권 교부의무 위반시 효과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험증권 교부자체에는 중요한 의미 없음

 

◼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자

-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1월을 내리지 못함)에 한해, 증권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제기 약정 가능 

 

◼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

- 보험자에게 증권 재교부 청구 가능

- 증권작성 비용: 보험계약자가 부담 

 

 

 

* 법적위험공동체: 동질적 위험을 예견하는 다수가입자